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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가?★

갑수는 장래를 내다보고 개발예정지의 땅을 철수로부터 1000평 샀다. 땅값은 약 10억원! 9억 9천 9백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이 100만원 남았는데 10월 1일에 갚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수는 사업에 바쁜 나머지 제 날짜에 100만원을 갚지 못하였다. 철수는 잔금기일을 어겼다고 갑수에게 계약을 해제하자고 종용하고 있다. 불과 100만원 때문에 .....

그 사이에 갑수가 구입한 땅값이 3배나 뛰었던 것이다.

철수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1)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

 2) 전체 매매대금에 비해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

                                                                                              ▷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