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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운전에 대하여...  

1. 뺑소니 운전의 실태..

우선 뺑소니는 교통사고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가정 급증의 주요원인으로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국 도로에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나붙고 이웃과 직장에서의 피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대적인 캠페인에 따라 최근 교통사고 증가율은 한풀꺾였는데도 뺑소니 사고는 줄기차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5년간 국내 교통사고의 연평균의 증가율은 1.08%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뺑소니 교통사고 증가율은 8.02%였다. 특히 뺑소니 사고는 93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93년 12.5%, 94년 23.5%, 95년 14.5%씩 늘고 있다.

뺑소니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의 하나는 무엇보다 '뺑소니범은 못 잡는다' 는 일반의 의식이 말해주듯 낮은 범인 검거율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뺑소니수사를 전담할 교통사고 전문감식반 양성, 무허가 정비업소 일제정비,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범위 확대 등을 들고있다.


2.뺑소니사고에 관한 사례

<1997년 11월 30일 >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달아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는 목격자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9,10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뺑소니 사고는 3천9백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나 늘었다. 이중범인이 붙잡힌 사고는 2천9백 3건이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이유에 대해 무보험 28.6%(8백33명), 음주 운전 27.5%(8백명) , 무면허 12.8%(3백74명) 등이 있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자정이 41.8%,자정~오전 6시가 29,3% 등으로 야간과 새벽에 집중됐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 (15.7%)에 가장 많고, 월요일 12.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높아 졌다고 한다.

<1998년 8월24일>

"전북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자 가장 많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약점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16%)과 공포심(14%), 주변사람들로부터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서(5%) 등은 도주 동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뺑소니 발생시간은 오후8시에서 새벽2시 사이가 가장 많다고 한다. 또한 요일별로는 금.토요일이, 지역별로는 전주, 군산 등 도시 지역이 많다.

<1998년 10월13일>

"뺑소니 사고 도주 1위!"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는 이 기간 중 각각 7백15건, 2만2천4백14건이 발생, 이로 인해 7백75명이 사망하고 2만7천6백39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자정~오전6시 6천9백79건(30.3%), 낮12시~오후6시 3천7백7건(16.1%), 오전6시~낮12시까지 2천4백93건(10.8%)등이었다. 뺑소니 사고를 요일별로 금요일이 16.35로 가장 많고 월요일은 12%로 가장 적었다.

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음주 시 증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고의 10%에 근접할 정도로 위험수위가 높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앗아가는 행동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이유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점차 징역 등의 실형을 구형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1) 처벌 기준 개요

혈중 알콜 농도

형사 처벌

행정 처분

0.05%이상~0.1%미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인사 사고시
면허 취소

0.1%이상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2) 형사 처벌 기준

혈중 알콜 농도

단순 음주

사고 발생

0.05~0.15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0.16~0.25

불구속 입건

경상사고-불구속

0.26-0.34

불구속 입건

영장청구(구속수사)

0.35이상

영장청구(구속수사)

영장청구(구속수사)

음주3회 이상

영장청구(구속수사)

영장청구(구속수사)

뇌물공여

영장청구(구속수사)

영장청구(구속수사)

무면허

0.315이상 구속수사

영창청구(구속수사)


(3) 음주 시 증상  

혈중 알콜 농도

증    상

0.05~0.15

기분 좋음. 침착성. 운동신경저하

0.16~0.25

기분이 좋거나 불쾌함. 주의력 산만.
판단력 둔화.

0.26~0.35

반사작용 저하. 의식 흐려짐.
보행이 부자연스러움.


신체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소주 2잔, 맥주 2잔의 경우가 혈중 알콜 농도 0.05%에 달하는 음주량이다. 체내에 흡수된 알콜이 제거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0.05% 기준시 7시간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음주 후 깨어나서 운전한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4.휴대폰 때문에 생긴 사고...

"핸드폰 받으려다 중앙선 침범!..."

오후 9시경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7호 국도에서 부산에서 울산방면으로 울산 31나 6971호 마르샤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핸드폰을 받으려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 오던 울산 31라 7563호 소나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아저씨가 그 자리서 숨지고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웅상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운전자 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운행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 오른손으로 받으려다 순간 핸들조작을 잘 못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요즘 부쩍 늘어난 핸드폰사고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주고있다.

"트럭운전사가 핸드폰을 받는 사이..."

트럭 운전사가 휴대폰을 받는 사이 트럭 위에서 일하던 다른 작업인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선창금 해안에서 해안선 굴곡정비를 위해 15t덤프트럭 위에서 작업을 하고있던 일꾼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트럭 적재함 앞면 사이에 끼어 죽었다. 이날 사고는 가로 1.5m,

세로 1.8m, 높이 1.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싣는 작업을 하던 트럭운전사아저씨에게 갑자기 걸려온 휴대폰을 받는 사이 트럭 위에서 구조물에 묶인 로프를 풀고있던 일꾼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 후진하면서 일어났다.


5.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내년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음주 운전행위로 3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단순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적발

되거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5월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물리기로 시작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와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한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법칙금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명시할 방침인데 법칙금 7만원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96년 8건(사망1명, 부상7명)에서 지난해 106건(사망9명,부상146명)으로 불과 3년만에 13배나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또 상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현재 음주운전으로 3차례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을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6.OCED 가입국가 교통사고율 비교

국가

연간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억주행 Km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한국

11,603

24.7

11.1

6.4

호주

1,973

10.8

1.8

1.2

오스트리아

1,105

13.7

2.4

1.9

벨기에

1,356

13.3

2.5

1.8

필란드

438

7.9

1.8

1.1

프랑스

7,998

13.6

2.8

1.8

독일

8,549

10.4

1.8

1.6

아이슬란드

15

5.5

1.0

1.3

아일랜드

453

12.4

3.9

1.4

일본

9,640

7.7

1.3

1.8

네덜란드

1,163

7.5

1.7

1.2

노르웨이

303

6.9

0.9

1.1

스위스

587

8.7

1.5

1.1

영국

3,740

6.4

1.4

0.9

미국

41,967

15.15.7

2.1

1.1


자동차 만대당 기준으로 볼 때, 사망 11.1명으로 일본의 1.3명 미국의2.1명과 비교하여 5~8배 높은 수준이다. 즉 일본이나 미국은 사람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수가 5,500대에 이르나 한국은 불과 900대만 있으면 족하다는 끔찍한 경우가 된다.

7.주유소에서 주유중의 사건..

경남 거제도 고현에서 통영으로 가던 중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사등 주유소에 주유하러 들어갔다. 차를 세우고 사동을 끄고 있자 주유소 직원이 사무실에서 나와 "어서오십시오" 인사를 하면서 "얼마 주유하겠느냐"고 물어봐 3만원 주유를 요구하고 카드 결재를 해달라고 했더니 카드를 들고 주유기를 자동차에 설치후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런 후 주유원이 카드를 가져와 결재를 요구하여 결재를 해주고 영수증을 받고 난 후 주유원이 "안녕히가십시오"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동을 켜고 출발하였는데 무엇이 "텅"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 소리가 나서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다친 사람에게 가 보았다. 사람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주유소 사람들이 다른 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주유원에게 자동차 출입구 파손부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주유원이 "고친 후 청구하면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 다시 출발하였다. 저 차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으나 옆 라인 주유원이 지나가다 저 출발하는 시간과 우연일치가 되어 사고발생이 되었다. 저는 사람이 많이 피가 나고 하여 주유 입구 파손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마음도 없고 주유소 측에서 고소를 하여 내용과 같이 진술했다

※주유소에서의 대금결재는 필히 주유가 끝난 후 계산 합시다!!


8.교통사고의 후유증

1)심리증상

사고 당시의 심리적 충격에 의해 생기는 증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공황장애), 우울증, 적응(가정 및 사회 )장애 등이 있다.

2)기질성 증상

뇌조직과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신체후유증 외에도 지능, 인격, 행동 인지기능 등의 변화, 뇌진탕후 증후군,정신병,우울증,간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3)후유증 진단의 문제점

증상으로 고생하는 대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상보다는 경증의 뇌손상에서 그러한데, 미세한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 잦은 짜증과 화, 충동적 행동 등은 CT나MRI검사에서도 이상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미묘한 증상은 숙련된 전문의의 면담과 임상심리 또는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9.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는 올바른 운전 요령

매년 9천명의 사망과 11조원의 재산피해!!.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 최근 발표한 98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의 결과다.
88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1만 명 을 밑돌았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수준, 전문가들은 안전벨트착용, 음주 운전금지 등 안전수칙의 준수는 물론 바람직한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운전습관을 살펴보자.

앞차와 충분한 거리 유지를!

고속도로에서 100㎞ 주행시 앞차와의 거리는 최소 100m는 유지해야 유사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번에 발생했던 부일외국어고 참사사건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

모의운전 및 방어운전의 생활화

내가 잘해도 남의 탓으로 봉변을 입을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의 속성. 돌발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핸들보다 브레이크!

돌발상황에서 핸들을 꺾기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사고를 피하려면 핸들을 돌리면 경미한 접촉사고로 끝낼 일이 중앙선 침범으로 더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과속은 금물!

대부분 사망 사고는 과속이 원인!! 과속은 가해차량보다 피해차량의 손해가 더 크다. 고속차량의과 저속차량이 서로 충돌하면 처음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 후 고속 차량은 속도가 떨어지는 반면 저속차량은 원래 속도 보다 빨라져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에 부닺힐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사고일자:
'98. 10. 15 12:35
사고장소: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0.5KM
사고내용:
사고 1,2차 광주방면 각 주행중 사고 2차량이 주행로로 주행중인                을 사고 1차량이 추월로 주행중 과속으로 사고 2차량 좌측앞 범버                부위를  사고 1차량 우측 옆부위를 스친 사고.
인명피해:
사망 1명, 경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