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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 폭력의 실태

1.서론

(1)조사 목적: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전반적인 것과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한 폭력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2)조사 동기: 우리가 청소년이고 우리가 바로 가해자이고 또 피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찾아서 예방해야 할 것이다.



2.본론

(1)청소년 범죄의 실태

①소년 범죄란?

소년범죄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 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함.

촉법행위-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를 말함.

우범행위-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 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 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함.

②청소년 범죄의 동향

청소년 범죄는 매년 계속 10만명 선을 넘은채 약간의 증감을 보 이고 있다.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연도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범죄

1691362

1641669

1863681

1831733

1896859

2018296

2117759

2341431

소년범죄

102733

102759

119425

116877

131886

146986

164182

161277

구성비율(%)

6.3

6.3

6.4

6.4

6.9

7.3

7.8

6.9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동향



















(2)청소년 범죄 발생 요인

①내면적 요인 - 청소년들에게는 어른에 비해 지켜야 할 각종 사회규범과 금지해야할 행동사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의한 압박감, 개성이나 적성은 무시된 채 부모의 욕망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의 불균형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정, 정신적 갈등,욕구불만 등이 청소년 범죄와 관련이 있다.

②외면적 요인 -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퇴폐풍조의 만연은 전통 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청소년 문제와 직결된다.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에서 나타나 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은 청소년 문제의 유발 및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 다. 언론매체는 특히 청소년의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TV에 관해서는 텔레비전 폭력이 청 소년 문제를 증대시킨다는 논증이 여러 연구에 서 밝혀졌듯이 대중매체와 청소년 일탈 행위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다. 또한 가정은 청소년에 게 있어 인격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가 지고 있어 부모의 무관심과 부재등은 자칫 청 소년들을 통제 무능력 상태하에서 비행에 빠져 들게 하고 곧 청소년 범죄로 이어진다.

*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청소년 폭력범죄

①청소년 폭력범죄란?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소년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그만큼 충동적, 공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폭력사범의 16.0%~12.5%가 10대의 의해 저질러진다.

②폭력학생의 성격 특성

행동발산형: 폭력 행위를 하는 학생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격 특성은 행동 발산형으로 공격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으 며 항상 잠재되어 있는 폭력 행동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또 한 행동발산형 성격의 학생은 자신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도 그 일로 인해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자아의 조절 기능 부족: 폭력행위는 초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폭행은 윤리의식의 결여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입 장으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약하다. 본능 충동이 강하기 때 문에 폭력행위를 가하기도 한다. 폭력 학생은 특히 공격성이 강하므로 욕망이나 감정에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움직이는 대 로 성급하게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의 미성숙을 들 수 있 다. 폭력학생의 경우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것은 수력 발전소 의 댐과 빗물로 비유하여 볼 때 미완성 댐과 같다. 큰 비가 오면 댐이 넘쳐 하류에 있는 집, 전답 등이 유실된다. 반면에 댐이 온전히 구축되었다면 빗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 러므로 댐, 즉 자아의 기능이 온전치 못한 것이 폭력 행위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③폭력 행위의 원인

심리적 요인

정서 장애 -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발하며 화를 참지 못하 고 반항적, 충동적, 파괴적 경향이 크다. 실패의 두려움이 적으며 사회적 기대에 부흥하려는 경향 이 약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에 치우치며 분위기에 휩싸이기를 잘한다. 자제력이 부족하고 소망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커 욕구 불만과 열등 감, 적개심이 강하다. 이러한 반항성향이 폭력 행동을 가중시킨다.

지적 판단 능력 부족 - 욕구불만을 극복하는 내성 수준이 낮 고 현실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힘이 부족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외부에 유혹에 약하다. 언어적 표현 능력 부족으로 욕구불만과 당혹감을 운동적 언어 즉, 폭력으로 표현한다.

가정에서의 요인

교육 기능의 약화 -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로 대인관계에서의 양 보심, 협동심 등의 학습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친척이나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안 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부모의 양육 태도 - 소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과보호, 자유방 임, 익애하게 되었고 이러한 양육태도는 자립심이 약하고 의뢰심이 많으며 인내력 이 부족하고 자제력이 약하며 본능에 따 르는 무모한 행동과 자기 중심적이고 유 아독존적인 문제를 가져와 폭력을 쉽게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적 빈곤 -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 심 리적 좌절과 열등의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의 가정이나 빈민 가에서 폭력 행위가 빈번하며 생활공간이 밀 집된 주위 환경의 영향도 폭력 행동을 가중시 키는 요인이 된다.

결손 가정 - 가정과 자녀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문제 가 정이 문제 자녀를 낳는다. 부부간의 불화는 가 정의 안정성을 깨뜨리게 되고 자녀들을 항상 불 안하게 하며 부모를 불신하게 된다. 이 불신은 확대되어 사회를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익애, 냉담, 거부, 지나치게 엄격함도 영향을 받고 성 격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이 폭력을 쉽게 행동화하는 원인이 된다.

학교에서의 요인

지식 편중 교육 - 지식의 양이 증폭되고 극심한 경쟁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학교교육은 상급학교에 진학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입시 위주의 지식 편중 교육이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압도하기 에 이르렀다. 지식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 적 지식의 기계적 암기와 형식적이고 요령 주의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 한 흥미와 의욕을 잃게 한다. 각자의 개성, 창의성, 자율성과 정의적 측면의 인간화 교 육은 거의 무시된 채 절름발이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는 재미없는 곳, 지긋지긋한 곳으로 학교 생활 의 의미를 잃게 되었고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끼리 잘못된 생활로 빠져 들어가는 중 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과밀 학급 - 과대 학교, 과밀 학교의 교육 환경은 교사와 학 생간의 인간적 접촉을 약화시키고 있다. 학생 개 개인의 사정과 성장에 대한 관심이나 학생과의 대화, 상담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나 친 구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 울분을 폭력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많다. 산업 사 회의 발달에 따라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나 봉사정신이 희박해져 교사로서의 긍지를 갖는 것 보다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권위를 스 스로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났고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교직관, 학생관이 흔들리게 되었다. 그 결과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여야 할 학생들의 개별 생활 지도가 소홀하게 되어 학생 폭력의 중 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의 교육의 소홀 -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심신 수련이나 건 전한 정서 함양, 가치 의식의 육성, 예절 지도 등 정의 교육의 소홀로 인간 교육이 경시되고 있다. 특히 공부에 흥미를 잃었 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욕구를 발산할 기회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끼리 모여 서로 위 로 받고 힘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권위에 대항하는 폭력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사회에서의 요인

산업화의 역기능 - 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지금까지 통용되었 던 가치체계를 변화하게 만들었고 가치관 의 동요와 혼미 상태는 학생들에게 적응 곤란의 문제를 가져왔다. 물질 만능의 사 고 방식이 만연되었으며 정당한 질서의식 이 정착되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성 행하게 되었다. 특히 부유층 자녀의 소비 성향에 따른 빈곤층 학생의 물질적 욕구불 만과 사회에 대한 불신감, 반발심은 반사 회적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도덕한 사회 환경 - 퇴폐, 향락 산업의 번창은 무책임한 영 업 행위와 부도덕한 상업주의로 돈벌이 에만 급급하게 되었고 업주들은 학생들 에게 비행장소를 제공 또는 묵인하고 범죄 문화의 온실역할을 하고 있다. 향 락 산업의 번창과 성인 문화의 노출은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까 지 침범하여 민감한 학생들을 쉽게 유 혹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범람 - 매스컴의 역기능으로 TV, 비디오, 잡지 등의 지나친 상업, 선정, 폭력, 향락, 찰나주의를 경쟁적으로 취재 방영 보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를 무비판적 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문제가 커지고 이로 인해 폭력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④ 폭력 범죄의 사례

'여중생 흉기 살해'남자 중학생 화풀이 범행

- 지난 15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여중생 살인 사건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화풀이 범행 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 께 종로구 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귀가중이던 송양을 뒤따라 101동 승강기에 같이 탑승한 뒤 송양이 11층에서 내리려 하자 흉기로 왼쪽 목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C군은 불행 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흉기를 옷속에 숨기고 돌아다니다 한 여중생을 보자 세상 여자들은 다 행복하 게 사는데 우리 엄마만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여학생 을 찌르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했다.

고교생이 대낮에 강도 강간

- 경남 고성 경찰서는 22일 강도짓을 하면서 강간까지 하려한 혐 의로 류모군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군은 용돈 마 련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두시경 고성군 고성읍 김모씨(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김씨를 위협, 현금 12만원과 현금 카 드를 빼앗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여자만 있는 집을 골라 3차례에 걸쳐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강간하려한 혐 의를 받고 있다.

만 16세 소년 범죄단체조직 및 강도의 죄명으로 입소

- P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을 나와 외삼촌 집에서 기거하 였으나 외삼촌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대화도 없었다.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에서 사귄 형들과 써클을 만들었으며 행동 대원으로 일했다. 궁중 무술을 3년 배웠기 때문에 싸움에 자신이 있었고 중학교 3학년때는 '심야의 폭격기'라는 폭력써클을 만들었으며 폭력사 건으로 3번 경찰서에 간적이 있고 중3 겨울 방학때 광주, 대 전,서울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해 서울에서 검거되어 입소하게 되었다.

15세 소년 강간 및 폭력 행위로 소년원 입소

- C군은 현재 15세로 강간죄로 소년원에 입소했으며 중1 3월에 경찰서에 들어온 뒤 퇴학당했다. 돈을 가지고 영화관, 심야 만화방에 가고 형들을 따라 술집도 갔다. 서울로 이사와서도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고 가출하여 두달정도 텐트에서 생활하 기도 했다. 인천 폭력배를 보면서 겁이 없어져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만 거슬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다. 여자건 남자건 닥치는 대로 돈을 빼앗았고 중1때는 공항에서 외국인 을 상대로 절도를 하고 이 시기에 패싸움을 하고 집에 가던 도중 강간을 했으나 이틀 후 경찰에 체포 되었다.

죽음부른 '폭력 생일파티'…집단폭행 '생일빵'의식 유행

- 청소년의 그릇된 놀이문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생일을 맞은 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이른바 ‘생일 빵’ 의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어이없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9일 신모(18) 최모군(18)등 6명에 대해 폭 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인 이들은 6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모주점에서 생 일을 축하한다며 친구 김모군(18)을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검결과 숨진 김군은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심장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군 등은 경찰조 사에서 “몇년 전부터 생일을 맞은 친구를 집단 폭행하는 ‘생일빵’이 유행해 이날도 별다른 생각없이 친구를 때렸다” 고 진술했다. 서울 J고교 김모군(17)은 “생일날 불끄고 친구 들이 돌아가며 한 대씩 때리는 축하의식은 고교생이면 거의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백승 한(白承翰·34)상담팀장은 “요즘 중고생들은 ‘생일빵’을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축하의식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생일파티에서 술을 먹는 것도 당연시 돼 폭력사태가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④대책

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탈피,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놀이 공간과 문화 제공,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 화 등의 사회제도적 개선은 물론 가정과 학교에서도 모두 노 력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견해는 폭 력문화와 물질주의, 생명경시 주의 가치관을 배척해 나가야 하 고 사회학 적이고 교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통합적 대 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는 가해자를 선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가 일상적으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 다. 또한 시민단체를 적극 지원, 육성하고 사회적인 유해 폭력환경의 엄격한 규제와 교육 현장의 개혁과 지원을 필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3.맺음말

청소년 범죄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보고 듣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 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우리 나이 또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위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일컬어지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들이 그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대해 자세히 그 내막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이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다시는 치유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모든 청소년들이 오직 밝은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미래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갈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줄 때 우리 나라가 한 걸음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