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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란?


우리 나라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낙태수술 장면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  - 미혼모의 낙태만 한해 40만!!!


1.낙태란?

(1) 낙태 (落胎) abortion 란?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중절 배출시키는 일. 낙태의 방법에는 수술 등에 의하는 기계적인 방법과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소독의 불철저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자궁이나 질에 손상을 입히기도 하며 출혈이 심하여 모체에 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약물에 의한 방법은 투로 자궁 수축약이나 하제 등이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모체에 큰 위험이 뒤따른다.

(2) 낙태방법

① 월경 추출 임신 중절법

이 방법은 임신 5,6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작고 유연한 플라스틱 튜브를 질을 통해 자궁에 넣는데 이것은 주사기나 펌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궁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빨아낸다. 어떤 여성단체들은 이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방법을 `간단한 방법'이라 부른다.

② 진공 흡출에 의한 제거법

이것은 가장 흔한 낙태 방법이며 6-1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금속확장기로 자궁구를 점차늘여서 전기 진공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월경추출 임신 중절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커다란 흡출 튜브를 자궁 속으로 삽입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 청소기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압력을 가하여 튜브를 통해 태아를 찢어서 조각조각 받아낸다.

③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수술

이 방법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 7-12주 사이에 사용한다. 자궁구를 늘여서 흡출튜브 대신끝이 넓은 겸자기구를 자궁으로 밀어 넣어 아이를 잡고 조각조각 잘라 꺼낸다. 아이를 꺼낸 후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 태반을 떼어낸다.

④ 프로스타그란딘 낙태법

임신 후기에 낙태를 할 때 사용하는데 15주에서 24주 사이에 프로스타그라딘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프로스타그라딘은 자궁수축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하여 5-20시간의 진통이 있은 후 분만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일도 있었다.

⑤ 소금물 주입법

농축된 소금물(생리 식염수의 24배정도의 강한 농도)을 양수에 주사하면 아이가 소금물을 들어 마시고 죽게 되며, 산모는 대략 24시간 후에 오그라들어 죽은 아이를 분만하게 된다.

그 외 제왕절개와 비슷한 자궁 절개법이 있고 피임제를 사용하지 않고 성 관계를 가졌을 때 다음날 아침에 먹는 경구용 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착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아주 초기에 낙태시킬 수 있다. 또 임신 9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순환을 막는 영양 단절약 등의 낙태방법이 있다.


2.법률상의 낙태

▶형법 제269조 <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한국여성관계법령집, 한국여성개발원, 1992, p.375)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태를 인정해야할 경우를 고려하여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한국여성관계법령집, pp.283∼28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 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성 정신분열증

2. 유전성 조울증

3. 유전성 간질증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한 질환


(3) 법 제1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한국여성관계법령, pp.283∼`284).

ex)애인이 가난한 것을 이유로 낙태를 강요한다면? a.낙태죄로 처벌된다.

B는 3년 전부터 C라는 남자와 깊이 사귀어 오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이 있을 때 자칫 방심한 탓으로 그들에게는 이일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잖아도 전세라도 한 칸 얻어 살림을 차리려고 마음먹고는 있었으나 여의치 않은 터였는데 뜻밖에도 그녀가 임신까지 하게 되자 C로서는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궁리 끝에 그녀에게 임신중절을 제의하게 되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몇 번이나 되는 C의 권유를 뿌리치고 말았다.

그녀가 남자의 설득을 받아들여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단순 낙태죄에 해당되어 형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형법이 낙태를 중벌로 다스리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아니라 모체의 건강 및 사회윤리와 성 풍속 등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3.낙태문제의 현실

(1)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 5백만명, 낙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

우리 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죽어간다.(1994년 갤럽 조사기준(자료인용 [태아에게 생명을] 낙태반대운동 연합) 즉, 한해에 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이러한 낙태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해 1960년도에는 한해 낙태건수가 10만이었고, 70년도에는 31만인데 비해 1978년도에는 100만, 85년 이후에는 150만 건으로 하루에 4000건, 20초당 1명이 죽어 가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9.3%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18세 이상 전체 성인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한다.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실패'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실제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전체 낙태 건수 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낙태건수 (만 건)


 

4.낙태의 원인

이렇게 낙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1) 남아 선호 사상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 아이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낙태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애, AIDS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ex)성감별에 연 2백46억 쓴다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중앙일보 1997.07.21)

산모에게 태아 성감별을 해줬다는 고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 S병원은 94년 9건, 95년 18건에 이어 지난 한햇 동안 무려 40건의 양수검사를 실시했다. 양수검사는 태아의 기형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진료 수단이지만 성감별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S병원이 임산부로부터 받은 양수검사 비용은 50만원. 자체 검사시설이 없는 이 병원은 대구 D병원에 양수 샘플과 27만원을 건네주고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사용해왔다. 양수검사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병·의원마다 검사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S병원은 단순히 양수 채취만 하고 23만원씩을 챙겨온 셈이다. 지난 5월말 양수검사를 통해 태아가 여아임이 확인되자 서울 H의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L모(28.경기도성남시) 씨. L씨는 "검사비용 55만원 외에 별도로 20만원을 더 냈다" 고 밝혔다. 20만원은 일종의 '위험수당'이며 이 액수는 최고 수백 만원까지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소문이다. 성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강화된 지난해부터 위험수당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결국 L씨는 여아를 중절시키기 위해 성감별비 외에 임신중절수술비 30만원, 주사비3만원, 후유증 치료비 10만원, 수술후 친정에서 보내준 보약값 60만원 등 모두1백78만원을 지불했다. 첫딸을 낳을 때 '의료비' 보다 5배를 더 지불한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金珍洙) 책임연구원은 21일 해마다 성감별을 위한 양수검사·융모막검사가 6만건 (건당 평균 검사비용 40만원), 임신중절수술이 3만 건 (건당 수술비용 2만1천6백60원) 가까이 실시돼 연간 성감별 비용이 2백4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L씨의 경우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남아 출생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 한해 1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金연구원은 "성감별 결과에 따른 임신중절이 계속된다면 2000년 남녀 성비(여아1백 명당 남아 수) 는 1백15, 2010년에는 1백23.4로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성감별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의료계의 잘 알려진 비밀이지만

현재까지 성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면허를 잃은 의사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박태균 전문기자)

(2)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8%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는 임신'때문이었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적장에서의 사임에 대한 압력 등 때문이다.

또 미혼모의 경우이다. 전체 낙태 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통념,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얼마전 여중생이 임신했는데 혼자 출산한 아기를 버린 사건도 있었고 무지로 인해 임신한지도 모른 채 5-6개월을 지내는 경우도 있다. 임신 중절한 여성의 30%가 세균감염을 앓는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자연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또 유산하는 경우는 7%인데 비해 한번 낙태한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17%나 된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3) 병원의 열악한 상황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산부인과 개업의들은 하나같이 `낙태가 없으면 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이다. 심지어 몇몇 산부인과의 경우 아예 정상분만은 받지도 않고 낙태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있을 정도이다.

(4) 낙태의 합법화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포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2년만에 셋째 아이 출산 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

모자 보건법과 더불어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인 법률이 바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27장이다. 형법 27장 269조 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또한 형법 제 270조 항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법규정대로라면 병원에서 낙태를 하는 임산부는 물론 낙태를 시켜주는 의사까지도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태아를 낙태시켰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임산부나 정식 산부인과 의사가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정책 당국이 낙태문제에 대해 방관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태를 조장해왔다는 것이 낙태반대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국이 이렇듯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5) 성교육의 문제점

여고생, 여중생이 길 가다가 아이를 낳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올바른 이성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하거나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성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5.낙태에 관한 관점

(1)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① 48시간설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끼리 결합하는데 결리는 시간이다. 독립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독특한 유전자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나온 이론인데, 착상확률이 30~40%수준이고 수정란이 착상 전에 두 개로 분열될 경우 서로 독립적인 개체인 일란성쌍둥이가 되기 때문에 현실성과 독립된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쌍둥이 출현빈도 89분의 1, 일란성의 경우 그 중 4분의 1)

또한 정상적인 착상이 이뤄지지 않고 떠다니는 포배는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큰 요인이다.

② 14일설

수정후 약 7일 째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도착해 함입되기 시작(착상)한다. 착상이 완료되는 데 보통 수정후 14일이 걸린다. 이 시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때부터 태아와 모체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2. 나중에 척추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난다.

(이전까지는 내세포괴의 어느 세포가 어떤 부위(심장, 간,근육 등)로 자랄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일란성쌍둥이 같은 더 이상의 새로운 개체탄생이 없다.

이 설의 약점은 치명적인 기형아 문제이다. 무뇌아의 경우, 분만 직후 즉시 사망하므로 이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착상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몇몇 기형의 경우, 출생의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설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③ 60일설

뇌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뇌간은 뇌를 구성하는 대뇌, 소뇌, 뇌간의 세 부분에서 특히 인체장기의 기능을 통합 조절하는 신경중추와 반사중추, 호흡중추가 있는 부분으로서, 뇌간의 손상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대뇌와 소뇌는 국소 파괴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 뇌사란 대뇌,소뇌 및 뇌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지칭하며 현재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뇌사상태에 빠진 후 최대 14일 이내에 심장이 멈춘다. 50여 개국이 법적인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사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얻고 있는 설이다.

이 설의 난점은 뇌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긴 하나, 우리가 보통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갖기 위해선 대뇌와 소뇌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대체로 90~100일 이후로 그 시점이 후퇴한다.(뇌파 관측가능시점)

④ 28주설

1967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197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적용된 시점이다. "Roe vs. Wade"사건이라 불린 이 판결은, 미혼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나 출산을 원치 않았던 Jane Roe가 당시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인공유산을 못하게 한 텍사스주의 법이 자신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하여 이루어졌다.

당시 판단기준은 당대 의료수준에서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살려낼 수 있는 시기였다.(1973년 당시엔 28주 이전에 미숙아가 태어나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

현재 의학기술은 22주된 태아도 살려낼 수 있다. 여기서 이 설의 약점이 나타난다.

즉, 생명의 출발점이 의술의 수준에 맞춰 바뀔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의술이 낙후한 후진국에선 22주된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미국에선 사람이 되는 기묘한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이 기준에 의해 28주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⑤ 10개월설

모자보건법과 별도로 형법에서 채택한 기준으로서, 그 근거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사람의 신체는 신성한 것이므로 누구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다."에 있다.

산모가 진통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의 시작으로 보는 진통설, 태아의 일부가 노출되기 시작할 때를 중시하는 일부노출설, 분만이 완성되어 태아가 분리된 시점을 택하는 전부노출설, 태아가 폐호흡을 시작하는 시점을 보는 독립호흡설이 공존하고 있다.

진통설의 경우 제왕절개라는 곤란한 예외가 존재하고, 사람마다 진통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명의 시작에 관한 여러 의견과 그 밖의 것을 고려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즉 낙태의 찬성과 반대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 두가지 상반된 견해는 낙태의 허용 여부의 문제이기보다는 태아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사이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2) 낙태반대의 관점

낙태 반대의 주장은 수정된 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 우선론을 바탕으로 한다.

● 생명 우선론(proto-life)

생명권이 모든 다른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초역사적 인식과 함께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이해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입장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하나의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1965년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 고착된 교리법 때문이다. 이것을 종교성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적 근거로서 영혼 주입 시기(the time of animation) 이론과 생명의 시작(the beginning of life)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들은 중세 시대에 마련되었는데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있어 생명의 시작은 수정의 시작이라는 공통된 기반이 있지만 영혼이 주입되는 시기는 저마다 달랐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에 거슬리는 죄악(면죄 받을 수 있는)일 수도 있었다. 영혼 주입의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의 정자 배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곧 부(父, 男子)는 가진 창조자이며, 모(母, 女子)는 살아있는 정액을 배 안에 가지고 있는 보관자라는 것이다.

역대 사상가들의 주장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 Plato - "태아는 출생시 인격이 된다."

그의 이데아론 즉 국가경영의 기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로서 플레쳐가 동의하고 있다. 플레쳐는 인간의 인간됨(humanhood)에서 출발하고 있다.

⊙ Tertulian - "낙태는 살인이다."

서방신학의 아버지인 그에게서 전형적인 예를 본다. 더 나아가 히포의 어거스틴은 불임수술 까지도 살인으로 보았다. 카톨릭은 이러한 사상적 조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아세례는 당시 만연해 있던 유아살해의 근절을 위한 대한이었고 유아도 영혼이 있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했다.

⊙ Barth - "낙태는 최후적 수단이다."

낙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생명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 Thielicke - "한계상황에서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

창조의 질서로서 낙태를 설명하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

위의 각 주장들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입장 차이이다. 개신교 는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종교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문화와 역사의 변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자연의 현상으로 보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 사상가들로부터 볼 수 있는 태아의 인간성 문제(인간의 생명은 언제인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 인간생명의 시작

① 유 전 학 파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임신 시초)가 인간이다. 모든 형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임산부의 자의를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그리 환영받을 의견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② 사회결과학파

사회 도덕적 정책에 관한 사회의 요구의 관점에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플라톤의 국가, 스파르타의 어린이 훈련, 영화 HAND-MADE}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사회에 대한 적합. 부적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사회 공리적인 관점에서 인간 개인의 이익을 무시할 때 과연 인간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까?

③ 발 달 학 파

태아가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비로소 충분히 실현된다. 여기서는 임신 후 6-8주 경, 신체기관이 기초적으로 형성될 때 또는 태아가 생존력을 가질 수 있을 때, 또는 태아의 두뇌가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로 구분된다.

④ 기독교

수정 된 순간부터를 완전한 인간으로 믿는다.'수정된 태아는 1개의 세포가 2. 4개로 자라면서 수정된 지 23일째 되면 이미 심장이 형성되어 뛰기 시작하고, 45일쯤 되면 뇌가 구성되어 뇌파가 감지된다. 12주정도 되면 이미 몸의 모든 형체가 생길 뿐 아니라 손톱도 생기고 지문도 발견되며 성구별이 가능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내에는 낙태할 수 있도록 명시(개정안에는 24주로 줄어듦)되어 있으나 28주면 아기는 이미 잠을 자다 깨기도 하고 딸꾹질도 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낙태는 엄연한 살인 행위라는 것이다.

●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① 자경경부 무력증

차기 임신 시 자궁 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 시 유산, 조산을 유발 할 확률이 높다.

② 태아를 긁어 낼 때 쓰는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

③ 골반 염증성 질환

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이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 외 임신을 초래한다. 또한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④ 다음 임신에 악영향

낙태 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자궁 기능 저하유산, 조산, 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⑤ 자궁 외 임신

낙태 때문에 자궁 외 임신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이외의 곳에 착상되기 때문이다.

⑥ 약물주입 부작용

낙태 시 약물주입으로 인한 정맥염, 정맥 내 혈저,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⑦ 정서적인 후유증

낙태 후 일부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분노 등 정서 장애를 겪는다.

⑧ 낙태된 태아를 이용할 수 있는가? - 윤리적 사회적 과학적 문제

최근에 낙태되는 태아의 세포조직을 이용하여 난치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6-11주에 낙태된 태아의 뇌세포를 파킨스병에 걸린 환자의 두개골에 집어넣으면 환자의 뇌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어 `도파마인'이 생성되어 병이 치료된다. 척추등 신경계계통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아로부터 축출한 뉴런(신경세포)을 이식하면 신경을 회복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 외 어린 태아 세포는 콩팥, 간세포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정상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 세포 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유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시도이다.

이처럼 산모에게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특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여성들은 병들어 있는 식구나 친척에게 태아 조직을 이식하기 위해 일부러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일도 일어날지 모른다. 이럴 경우 여성의 몸이 이식 수술을 위한 태아 생산 공장으로 이용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는 이미 태아의 조직물을 주사했을 경우 운동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태아로 인해서 생긴 힘으로 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또 태아의 난소에는 수백만 개의 난자가 들어 있는데 이 선천성 무난소 여성에게 주입시키면 임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한 미국 대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인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아기를 죽이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150만 건에 낙태의대부분은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라 비윤리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낙태는 인간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행위이며, 도전이다.


(3) 낙태 찬성론

낙태 찬성은 선택우선론(proto-choice) 을 바탕으로 한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여성들이 받고 있다는 현실적 이해와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면 가정 내 역할이라는 기존의 역할을 변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적 결정이 기초요건이 된다는 역사적 지각에 의해 형성된 견해이다.

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할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낙태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젊은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② 피임방법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거나 상대방이 피임법을 거절하거나 피임을 했을 경우

③ 피임법을 사용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④ 성폭행의 피해자일 경우

여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보장

이 주장의 주 공격점은 생명우선론의 주장처럼 "낙태는 살인이다"란 곳에 있지 않고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 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일 수밖에 없다. 여성 고유의 영역을 남성이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기도 한다.

태어났다고 다 살아 있는 것인가?

종교계에선 낙태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로 여기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태아를 제대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관한 우리들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아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소년을 쉽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듯이 단지 숨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여인의 몸으로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어리고도 약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극소수의, 운명의 여신의 입맞춤을 받고 태어난 아이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신생아의 성장 과정, 나아가서는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도 어려움 없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란 것은 항상 끈적거리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찬,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다락방에서 잠들었을 때 꾸는 악몽일 것입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길은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검은 숲속으로 난, 거친 가시밭길일 것입니다.

낙태의 음성화는 어떻할 것인가?

과연 낙태를 금지하는 위대한 법이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 주었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들 태아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들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겐 없습니다. 낙태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태에선 낙태의 제한적인 허용이란 것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결국 일반적인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매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장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히려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는 음성화를 부추키는 결과가 되어 사태는 더 악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어두운 인구의 문제는?

낙태의 허용은 현 사회의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쾌락의 추구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분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법과 같은 완력으로, 더구나 사회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옳은 명분도 없이 한꺼번에 바꾸려는 시도는 오히려 예상 못한 부작용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낙태가 금지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사회의 어두운 인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로 지워지는 아이의 수가 더 많다는 한 의사의 증언으로부터 낙태가 금지되었을 때 출현하게될 사회의 어두운 인구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인구의 증가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에서도 좋은 방향의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낙태의 금지로 한 생명을 보호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6.우리들의 생각

함께 조사를 하면서 누군가가 각자가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여자가 낙태 수술을 받으러 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명확한 대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낙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생명의 시작,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산모의 태아에 대한 권리 등 난해한 문제가 많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낙태의 찬,반 문제는 모두 다 한번쯤은 깊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비참한 낙태의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