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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어디까지?

                                                

 

1. 조사 동기

  요즈음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나고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할 사이버 공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사의 행위로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   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이다.    

 
3.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 신속성, 별다른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공격이 아니라는 특성, 현실 세계에   서는 멀쩡한 사람도 사이버 스페이스 에서는 비뚤어진 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면   서 성폭력 범죄자로 변하게 한다.

 (나우누리 웹 주간지 ‘퍼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85%가 직간   접으로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그중 과반수가 넘는 56%가 직접 성폭력   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가해자의 특징

   -사이버 스토커들은 보편적으로 여자와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다.

   -스토커들은 익명성으로 힘을 얻는 듯이 느낀다.

   -스토커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마라.)

 

 ▶피해자의 특징

   -피해자는 보통 미성숙한 이용자이고 네티켓의 규칙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미성숙한 이용자의 특징으로 글자 쓰기 모양이 있다.

    전부 소문자로 쓰거나 대문자로 쓰고 아니면 형편없이 쓰는 사람이 미성숙한 온라인 이용자이다.

 
▶사이버 스토킹의 단계 
 

   1.단순한 괴롭힘:

     당신이 언급한 대상이나 언급한 글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판이나 공격을 당하여 흥분하는 경우.

     뉴스그룹에서 당신이 올린 글로 여러 사람을 자극하여 그로 인해 불쾌한 메시지를 받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e-mail을 잔뜩 받는 경우
 

   2.원하지 않는 충고나 증오로 가득찬 채팅, 메모, 이메일을 받는 경우

   
3.실제 현실에서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통신 이용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

 

5.사이버 성폭력 관련 도표

 

(1) 사이버 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있나?
 



 

(2)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났나요?
 



(3)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4)다음 중 사이버 성폭력 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5)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행동을 하나요?
 



6.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 무역회사 여사장 김모(33·여)씨

 지난 1월 말 인터넷 음란사이트 자유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십개의 음란성 글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남성파트너 구함」「젊은 사람과 만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등 입에도 담기 민망한 음란한 내용이 자신의 이름으로 버젓이 올라 있었고 매일 남성들의 메일과 전화공세에 시달렸다. 범인은 이 회사 전 직원 이모(38·영장신청)씨로 한 달 전 회사에서 강제 퇴직 당한 데 앙심을 품고 김씨 명의로 ID를 만들어 음란물을 게시했다. 이씨는 또 10일부터 6일간 메일폭탄 프로그램인 밥 메일  (Bomb mail)을 이용, 이 회사의 전자우편주소로 1만 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컴퓨터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 한국일보 2000년 1월 말 >

 

○ 부산에 사는 여대생 하모 씨(23)

  지난해 10월6일 낯선 남자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남자는 다짜고짜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한 뒤 영문을 몰라 머뭇거리는 하씨에게 한참동안 음란한 말을 되풀이하고서야 끊었다.

  이 날 하루동안 50명이 넘는 남자들로부터 똑같은 전화를 받은 하씨에겐 이후 매일 수십 통씩 음란전화 공세가 계속됐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로 부터 인터넷의 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말을 듣고 그 홈페이지를 확인한 하씨는 깜짝 놀랐다."부산에 사는 23세 여자로 키 1백65㎝,몸무게 45㎏입니다.××잘하는 남자 연락주세요"란 글이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 있었던 것.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하씨를 알게 된 이모씨(21)가 하씨가 만나주지 않자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고,이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컴퓨터범죄 수사대는 "최근 들어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전화상담이 부쩍 늘었고 각 지방청에도 이같은 신고가 여러 건씩 접수돼 수사협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PC통신과 달리 인터넷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각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다 `핫메일' `한메일' 등 전자우편 서비스도 회원가입시 실명 확인을 안해 지속적으로 음란성 협박메일을 보내는 `E_메일 스토킹'마저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국민일보 1999년 10월 >

 

○ 캘리포니아에 사이버 스토커 법이 새로 생긴 이래 첫 번째 고소 성공.

  고발자(28세)는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전 경비(50세)에게 유죄 진술을 얻어 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로맨틱 제의를 거절한 여자를 강탈하려고 인터넷을 이용했다. 피고는 그녀를 가장하여 다양한 인터넷 대화방과 온라인 게시판에 그녀의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그녀가 강간을 몽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했다. 적어도 6번 경우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그녀를 강간해 줄 것을 원한다고 말해서 때때로 남자들이 그녀 의 방을 두드리기도 했다. 피고는 1999년 4월 한번의 스토킹과 3번의 성폭행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진술했다. 그는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 1994년 4월 >

 ○ 매사추세스 지방 고발자 사무실

  피해자의 현 남편에게 과거의 섹스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행위를 강요한 직장 동료인 남자를 고소했다. 이 사람은 익명의 회신 메일러를 이용하여 시스템 적인 괴롭힘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 샌디애고 대학의 한 우등 졸업생

 인터넷상에서 일년 이상 5명의 여대생들을 위협했다. 피해자들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이메일을 수 백통 씩 받았고 때때로 하루에도 4,5통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것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6년형까지 집행될 수 있다. 그 졸업생은 경찰에게 그 여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피해자들은 그 남자를 만난 일조차 없다.

 

○ 게시판에 후배 여대생을 비방

  경시청은 30일, 도쿄도에 사는 M.R.(남, 24, 무직)을 명예 훼손 혐의로 체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후배 4학년생 여자 학생을 세미나 합숙에 같이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인터넷 전자게시판에 여자 학생을 비방하는 모욕적인 문장을 올렸다. 세미나는 <하이테크 범죄론>으로, 여자 학생의 컴퓨터에는 교제를 요구하는 전자 메일 등이 도착하였다고 한다. <참가 제의를 거절당해서, 골탕을 먹이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1999년 11월 30일 >

 

○ 애인 모집 광고를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

  치바현 경찰은 13일 치바현 아비코시에 사는 회사원 H.I.(남, 28)을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용의자는 6월초 애인을 모집하는 게시판 3곳에 컴퓨터 통신으로 알게 된 27세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름과 전화번호, 취미 등의 개인정보를 투고하여, 여성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 시킨 혐의이다. 여성의 휴대전화에는 <게시판을 보았다>고 하는 전화가  지금까지 약600여건이상 걸려왔고, 컴퓨터에는 약 30여 통의 메일이 왔다 고 한다. 이 자가 체포된 경위는, 여성이 게시판을 발견하고, 7월 중순 경찰서에 고발하여 가능하였다.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1999년 9월 13일 >

 

○ 동료 여성을 게시판에서 중상

  경시청은 19일 도쿄도 시나가와구에 사는 K.F.(남, 42, 무직)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교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동료 여성이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여성의 본명을 사용하여 55회에 걸쳐 외설적인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여성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혐의이다.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8월 10일 도쿄 지법 긴자 재판관은 <누구든지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질 나쁜 범죄이다>등으로 서술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 판결을 언도하였다. 판결에는
<헤어진 여성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여성을 오히려 원망하여 범행하였다. 모방성이 높고, 사회에 대한 영향도 크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 1999년 5월 19일 >

 

○ 인터넷상에서 강간 의뢰한 동료 남성을 체포

  인터넷 게시판에서 도쿄도 무사시무라야마시에 사는 여성 회사원(27)의 실명과 주소를 써서 <이 여자를 강간해 달라. 보수로 30만엔을 주겠다.>고 하는 글을 올린 사건으로, 경시청 수사1과와 무사시무라야마 경찰은 10일 가미가화현 요코스카시에 사는 회사원 N.Y.(남, 30)을 협박 혐의로 체포하였다. N.Y.는 혐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탈렌트와 닮아, 전부터 굉장히 귀여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를 찍은 비디오가 갖고 싶었다>고 공술 하였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N.Y.는 작년 11월 남녀가 교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연인>에 여성의 실명과 주소를 쓰고, <일을 할 사람을 구합니다. 이 여성을 강간해주면 30만엔을 드립니다. 기한은 11월 30일>이라고 올린 혐의이다. 이 게시판을 본 회원이 무사시무라야마 경찰에 통보하고, 게시판 관리자는 부적절한 투고이므로 삭제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N.Y.와 피해자인 여성은 1995년부터 약2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 1999년 1월 19일 >
 

7.사이버 성폭력의 대책
 

 ▷신고한다 - 당신이 바보라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더 큰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스토커를 무시한다 - 답장이나 메모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장난으로 보낸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계속 괴롭히면 - 스토커는 절대 쉽게 포기하거나 질리지 않는다. 모든 불쾌 메시지를 복사해 두자
    
- 나중에 기소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되니까.

  1.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한다.

  2.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한다.

  3. 현실에서처럼 상대방을 존중한다.

  4.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6.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7. 적대적인 상황이 예측될 경우 그 자리를 떠난다.

  8.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

  9.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린다.

 10. 대화실 등에서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ex) 사이버 범죄 '특별법 만든다'

 

  정보통신부는 성폭력과 도박, 사기 등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올해 가칭 `사이버 범죄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검찰과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유니텔·천리안 등 4대 PC통신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인터넷 으로 음란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보내며 상대를 괴롭히는 사이버 성폭력과 잘못된 신상정보를 유포시키거나 인터넷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관계당국은 사이버 범죄가 현실사회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데도 불구, 현행 법률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특별법은 정부가 국가의 주요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막기 위해 제정할 예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는 별도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 국방일보 2000년 3월 18일 토 >

 
 

8.객관식 문제

 1.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정신적 폭력행위는?

    (1) 40대 아저씨와의 폰팅

    (2) 원조 교제

    (3) 울부짖는 미아리 택사스 촌의 실태

    (4) 섬으로 팔려 가는 소녀들

    (5) 사이버 성폭력

 2. 다음 중 사이버 성폭력의 내용인 것은? (2개를 고르시오.)

    (1) 음란한 언어

    (2) 메일 보내기

    (3) 건전한 채팅

    (4) 사이버 스토킹

    (5) 음란한 성 사이트 방문

 3. 다음 중 채팅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언어는?

    (1) "널 너무나 싸랑해!"

    (2) "우리 만나자!"

    (3) "너 남자지?"

    (4) "내가 니꺼야?"

    (5) "우리 사귀자!"

 4. 통계 중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많      이 응답한 경우는?

    (1) 그냥 무시한다.

    (2) 같은 방법으로 수치슴을 준다.

    (3) 사과를 요청한다.

    (4) 신고한다.

 5. 다음 중 사이버 스토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사이버 스토커들은 여자를 표적으로 삼는다.

    (2) 사이버 스토커들은 모두 바람둥이다.

    (3) 사이버 스토커들은 무리생활을 한다.

    (4) 사이버 스토커들은 영원히 잡히지 않는다. 

 6. 다음 중 사이버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가장 많은 피해자는?

    (1) 컴맹

    (2) 문맹

    (3) 색맹

    (4) 채팅의 중독자

     (5) 미맹

 7. 다음 중 사이버 스토커 법이 생긴 이래 첫 번째 고소에 성공한 도시는?

    (1) 대전

    (2) 도쿄

    (3) 캘리포니아

    (4) 양촌리

    (5) 평양

 8. 다음 중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후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1) 자신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로 돌변한다.

    (2) 비관 자살 한다.

    (3) 신고한다.

    (4) 폭력배를 동원한다.

 9. o, x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적인 ID를 사용한다.       

             (O)                           (X)

10. 사이버 성폭력의 해결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3) 적대적인 상황일 경우 당황하지 않는다.

    (4) 사이버 성폭력을 존중하고 응답한다.

 

9.느낀 점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꼈다. 우리가 채팅을 할 때, 음란한 말을 듣거나, 음란한 사이트 동영상등을 띄우는 것을 겪었을 때,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한 느낌이었고, 너무 불쾌했다..

 4명 중 1명 꼴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 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는 가히 칭찬하고 싶지만, 이러한 점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참고 문헌>

 Http://www.gender.or.kr/frame05.htm

 www.yahoo.co.kr

 www.lycos.co.kr

 www.simmani.co.kr

 www.emp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