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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식
  

포퓰리즘

불곰사업

싱크탱크

레임덕

코소보

퍼그워시

NGO

제로섬

BPI

선거공영제

양해각서

조세피난처

카슈미르

태양절

알카이다

탈레반

NLL

옴부즈만

특별검사

로드맵

 

 

 

 


 포퓰리즘 (populism)   

1.의 미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여주는 정치행태를 말한다.‘민중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정의’니 ‘제3의 길’이니 하며 화려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므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르기라고 할 수 있다.

2.특 징

 (1)지나친 인기 영합주의

산업화의 물결 속에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계가 걱정이었다. 이런 한계적 상황에 내몰린 처지에서 길게 볼 여유가 없었다.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일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리를 얻는 것이 더 급했다.

 (2)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저소득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리는 등 각종 물량공세를 폈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혜택을 보고자 했으므로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게 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3.결 과

(1)국고 및 재정 압박

에비타는 손을 벌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푼 결과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으나 지나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실질임금의 저하를 가져왔다.

(2)정치인들로부터 기업인,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를 초래하였다.

(3)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악순환 초래


 불곰사업

'불곰사업'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상환금의 일부를 무기로 변제받는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을 말한다.

 '불곰사업'은 총규모 5억3천4백만달러에 이르는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려는 사업으로 전체 소요 예산의 절반인 2억6천7백만달러는 한국 국방부가 러시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러시아가 갚아야할 경협차관 상환금에서 상계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무기는 T80전차, 장갑차(BMP3), 상륙작전용 공기부양정, KA32수송 헬리콥터 등이다.

이번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일명 불곰사업)은 1995∼2000년 1차 무기도입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도입한다고 한다.


싱크 탱크 (Think Tank)

1.개 념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 두뇌집단을 말하며,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

싱크탱크라는 조어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문가 집단들이 대거 전쟁조직으로 편입되면서 생겨났다. 그 이전에는 1032년 루즈벨트가 자신을 지지 하는 교수들로 '브레인 트러스트' 즉 고문단을 조직, 선거유세에 동원한 데서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2.배 경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본격적인 싱크탱크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첫 글자를 따 1948년 설립된 '랜드코퍼레이션'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공군의 원조자금에 의해 설립되어 인공위성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미국 최대의 싱크탱크 역시 '랜드'로 매년 수입만 1억2천만 달러에 달하고 연방정부로부터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계약을 맺어 얻는 수입이 전체 80%를 점하고 있다. 싱크탱크는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산하의 싱크탱크, 개인이나 기업체에 의한 싱크탱크, 그리고 일반시민이나 독지가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등이 있다.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는 모두 200여개. 그러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싱크탱크는 10여개. 이들 주요 싱크탱크는 차기 행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 세일즈’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3.워싱턴의 싱크탱크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과는 달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시하고 정부나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입김을 행사하는 정책연구기관을 일컫는 말이다.「정책 지식인」 이라고도 하고 「이이디어 브로커」라고도 부른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외부 기부금이나 설립자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토대로 운영되는 워싱턴의 싱크 탱크는 현재 등록된 것만 1백여개에 이른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을 맞아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싱크탱크(Think Tank·두뇌집단)의 인기가 상한가로 치솟고 있다. 워싱턴에 몰려있는 싱크탱크들은 새로 입각하는 행정부 관리와 의원들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워싱턴 정치경험이 부족한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연구소 출신 인사들 을 정부 요직에 대거 등용하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레임 덕 (Lame Duck)

레임 덕(Lame Duck)이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이다. 미국의 남북 전쟁(1861∼1865)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지 못한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어성해 보이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1933년 10월 이전에는 헌법상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에 치루고 임기는 다음해 3월 5일에 시작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초점이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므로 자연히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권력 누수 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3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수정 조항(대통령의 임기의 시작을 1월 20일로 앞당긴 것)을 마련하여 권력누수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레임 덕'의 또 다른 의미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여소 야대)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코소보 사태

코소보는 유고연방 남부에 위치한 인구 200만명 안팎의 소규모 자치주인데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과 소수인 세르비아계 주민과의 마찰로 생긴 유혈충돌이다.코소보사태는 복잡한 발칸반도의 역사와 탈냉전 이후 재분출한 민족주의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코소보를 근거로 했던 세르비아왕국이 1389년 발칸반도를 침공한 오스만투르크에게 코소보전투에서 패배해 복속된 뒤 코소보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영원한 고향'으로 자리잡게 됐고, 오늘의 비극은 이때부터 싹텄다.

1830년 오토만제국으로부터 겨우 자치를 회복했던 세르비아는 2차대전후 티토에 의해 유고슬라비아에 강제로 편입됐고 대세르비아주의는 지하로 잠복했다.

그 후 코소보 지역은 74년 세르비아공화국에 편입된 자치주로 남게 됐으며 알바니아계는 이에 반대해 반세르비아 시위를 계속했다.이 와중에서 상당수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불안한 코소보를 떠남으로써 알바니아계가 80년대말까지 주민구성의 90%를 차지하게 됐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89년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등장했고 그 이후 유고연방은 내전을 거듭하며 해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정작 코소보의 200만 알바니아계는 민족자결권을 획득하지 못했다.잠복기를 거친 코소보위기는 지난해부터 표면화된 알바니아 해방군의 무장독립투쟁에 대해 2월말부터 세르비아군이 소탕작전을 전개되면서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퍼그워시 회의 (Pugwash Conference)

퍼그워시 회의는 핵무기와 세계평화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정식 이름은 '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과학과 국제정세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이다. 이 회의는 지난 1955년 버트런드 러셀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조지프 로트블랫 등 11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선언의 취지는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국 정부에게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핵평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성명은 과학자들에게 핵폭탄 등과 같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연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퍼그워시 회의는 이에 크게 자극 받은 전세계 과학자들이 이 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최초의 회의는 1957년 7월 버트런드 러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22명의 핵물리학자들이 캐나다의 '퍼그워시'라는 작은 어촌에 모여 핵무기 철폐에 관한 첫 회의를 열면서 시작됐다. 퍼그워시란 이름은 첫 모임이 열린 이 작은 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후 회의는 계속해서 소련·영국·유고슬라비아·인도·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스웨덴·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개최되어왔다.

퍼그워시 회의의 주요관심은 많은 나라의 중요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사경쟁 완화와 무기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경제성장·인구증가·환경파괴와 같은 세계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다.

회의가 창립된 이후 여러 해 동안 퍼그워시 운동은 무기통제와 군비감축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들을 발간했다. 회원들은 핵무기 개발과 시험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조약을 준비하는 데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왔다. 1961년 쿠바 미사일위기 때 미국과 소련 정책 결정자들의 만남을 주선해 유명해졌고 화학무기금지조약,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5년엔 설립자 중 한 명인 조지프 로트블랫 박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2001년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세계 65개국에 지부가 있다


 NGO (Non-Goverment Organization)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 조직을 모두 지칭하는데 '非정부기구'
또는 '非정부단체'라 한다. 본래 UN헌장 제 17조에 있는 말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돼있다.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UN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규정이다. UN에 전세계의 700여 단체가 등록돼 있고 이와 별도로 UN 홍보국으로부터 인정된 NGO가 200여 단체나 있다. 이들 NGO는 뉴욕과 제네바에 군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UN군축 특별회의 총회에서는 이 위원회가 NGO의 창구 역할을 한다.


 제로섬 (zero sum)
 

레스터 C. 더로 교수(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저서의 제목에서 따온 용어. 제로섬이란 통상 스포츠나 게임에서 승패를 모두 합하면 제로가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더로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사회는 제로성장에 빠진 결과 에너지.환경.인플레 등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계층의 이해와 충돌하여 반대에 부딪쳐 문제 해결이 곤란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제로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투자에 결부시켜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비를 억제하는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 (Ombudsman)제도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행정감찰관'을 두어 행정을통제하는 제도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되었다. 행정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화되는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되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 위치에서 시민의 제소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과 다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강력한 행정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기업 옴부즈만(기업고충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BPI (뇌물공여지수)  

각종 공사나 계약을 따기 위해 외국 기업에 뇌물을 얼마나 자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

지난 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0년부터 격년제로 뇌물공여지수(BPI)를 공개하고 있다. 국가별부패지수(CPI)가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BPI는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주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BPI는 뇌물 제공자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역관련 전문 종사자가 심층 인터뷰를 하여 작성한다. 이 지표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뇌물을 주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등을 조사한다.

'2002 뇌물공여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21개국 가운데 네번째로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혔다. 뇌물제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는 호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뒤를 이었다.


 선거공영제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경비중 일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면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감소로 많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유권자는 어느 후보자가 더 유능한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또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양해각서 (MOU)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한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세피난처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금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슈미르

카슈미르 지방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한 이래 두 나라가 힌두교계는 인도에, 이슬람교계는 파키스탄에 귀속을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곳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 산악지역인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50년이 넘도록 분쟁을 벌여왔다. 1949년 국제연합의 조정으로 75%는 인도에, 25%는 파키스탄에 포함시키고 주민들의 투표로써 최종 결정을 하려 했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1957년 인도가 이 지방을 한 주로 병합한 이후 분쟁이 일어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인 3차례의 전쟁 가운데 2차례는 카슈미르가 도화선이 됐다.

최근에는 친 파키스탄계 무장대원들이 인도측 카슈미르 지역의 군부대를 공격해 30여명이 사망하면서 잠재된 갈등이 무력 충돌위기로 표출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채비를 갖추고 있다.


 태양절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명절.

매년 4월 15일이다. 1974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북한 최대의 명절로 지정된 데 이어, 1997년 7월 8일 김일성 3주기때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등 5개 기관이 주체연호 사용과 함께 이날을 격상시키기로 공동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태양절에는 사진·미술전람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노래·연극·영화 공연, 각종 주제의 연구토론회, 4월의 봄 국제친선예술축전, 충성의 맹세모임 및 결의대회, 야회, 소년단 연합단체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진다.

이날 북한 주민들은 좋은 옷을 차려 입고 금수산기념궁전 등을 참배한다.


 알 카이다 (al Qaida)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오사마 빈 라덴이 88년에 설립한 테러단체. 미 연방검찰은 아프가니스탄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알 지하드’를 흡수 합병해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돼 실체가 베일에 가려 있었으며 98년 탄자니아와 케냐 주재 미 대사관 폭탄 테러사건 재판이 최근 진행되면서 그나마 일부가 알려졌다.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교 원리주의에 입각한 학생운동 세력이다. 탈레반은 아랍어로 ‘학생’ 또는 ‘구도자’를 뜻한다.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 설립된 이슬람 신학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989년 옛 소련군이 철수한 뒤 세력을 확장해 1994년 말부터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9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90%를 장악했으나 국제적으로는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창설자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하마드 오마르는 무자헤딘 출신 전사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다. 


 무자헤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 있는 이슬람 게릴라 조직. 아랍어로 ‘성전(聖戰)을 행하는 전사’를 뜻한다. 이란의 무자헤딘은 이슬람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으며 아야툴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노선에 반대, 무장투쟁을 벌였다. 걸프전쟁 이후에는 이라크의 지원을 받아 이란 정부군과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NLL


북방한계선(NLL)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마련된 사실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이다. 본래는 유엔측에서 초계활동 중인 우리측 함정.항공기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유엔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이곳 수역의 관할권 범위(유엔측 3해리, 공산측 12해리)에 대한 쌍방 입장차이가 크자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채, 서해 5개 도서를 유엔군측 관할에 두는 것으로만 규정한 것이다.

이런 유엔측의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NLL 북방해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북한은 73년 10월 서해상 무력시위를 일으킨 뒤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를 연장한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NLL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84년 북한이 남한에 해상로를 통해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는 양측 선박이 만나는 지점을 NLL상으로 정했다. 또 97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남북한의 비행정보구역(FIR)을 NLL을 기초로 조정할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92년 9월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면서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 정부의 공식기록 문건으로 간주되는 조선중앙연감 59년판은 2백54쪽 황해남도 지도에서 NLL과 일치하는 선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옴부즈만(Ombudsman)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제도로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 통제 제도로 '행정감찰관'제도라 한다.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되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 위치에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하나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강력한 행정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기업 옴부즈만(기업고충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특별검사 


대통령을 비롯,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해 증거 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검사 appointment case는 73년 Watergate scandal이었으며 최근의 President Clinton의 sex scandal 역시 Star special independent prosecutor가 조사활동을 벌였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판에서 특별검사(special independent prosecutor)가 임명되었다.


 

로드맵  


▶ 사전적인 의미

1. 어떤 지역의 길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특별히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지도

2. 공무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선출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을 적은     
   안내, 표지, 설명을 모아 놓은 것을 의미)


▶ 일반적인 의미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기 위한 과정과 중간 목표, 필요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

예를 들어, 내 인생의 로드맵이라 하면

탄생-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취업-결혼-육아-승진-퇴직-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꼭 1열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우관계, 사랑, 취미생활 등등의 곁다리들이 모여서 트리 구조를 이룰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