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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이란? 민법에서 양친과 양자로서의 친자 관계를 맺는 법률 행위. 여기서 양자란 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곧 양친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데,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이다.
한국에서는 양자제도가 조상의 제사와 가(家)의 계승을 위한 ‘가를 위한' 것으로서 인정될 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부모 없는 자녀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 없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는 ‘어버이를 위한 또는 자녀를 위한’ 제도로 양립되었다. 양자제도는 자와 부모를 위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므로 성년자이면 누구나 남녀·기혼·미혼에 관계없이 양자를 들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도 양자를 들일 수 있고, 성이 다른 사람도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양자될 자에게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도 함께 입양하여야 한다. 입양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소멸한다. 2. 입양의 성립 요건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⑴ 입양의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입양의사가 있을 것. ② 양친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의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부부로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 ④ 양자가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⑤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 ⑦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⑧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 ⑨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등이 필요하다. (민법 866∼877조). ⑵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 한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가 되 면 그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고 양친의 가에 입적하게 되며,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관계에 선다. 미성년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도 그대로 지닌다.
입양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입양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양취소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데, 취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양자관계는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에 대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83∼897조). 또, 양친자는 협의나 재판상의 파양을 할 수 있다(898∼908조).
(1) 국내입양 <최근 5년간 입양 현황(`93-`98.6)>
■입양실적 (단위: 명)
■입양 발생유형별 및 아동상태별 현황 (단위: 명)
■입양 신청자수 및 성별현황 (단위: 명)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국내입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장애아들은 적은 숫자가 입양되고 있음으로 보아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아직 가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가정의 고아 입양 목적이 `대잇기`에서 `가정의 화목`으로 변하고 있고 양부모의 연령이 20∼30대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최근 입양을 희망하고 있는 147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입양희망 동기에 대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71%로 제일 많았고 「가계계승」은 10%에 불과했다. 입양희망 양부모의 나이는 20∼30대 가 양부 93%, 양모 91.2%였으며 40대는 각각 16.3%, 8.2%였다. 이처럼 최근 양부모의 연령층이 낮아진 것은 의학의 발달로 불임여부를 빨리 확인, 입양결정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입양희망 부모의 결혼기간은 5∼10년이 3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15년 이 26.5%, 3∼5년 미만이 16.3%, 3년 미만이 11.6%, 15년 이상 5.4% 순이었다. 이들 중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12%였고, 나머지는 불임부부였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경우는 28%, 여아를 바라는 경우는 56%였다. 나머지는 성별불문이었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양부 31%, 양모 15%가 대학졸업자였고, 고졸이 각각 52%, 56%로 대부분 고졸 이상이었다. 또, 응답자의 91%는 부모와 혈액형이 일치하는 아이를 원했고 88%는 장애아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입양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국내입양이 해외입양보다 건수가 적은 이유는 국내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정상아, 혈액형이 같기를 원하는 등 입양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고 또한,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입양비가 훨씬 비싼 해외입양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97년 7월 25일 국내 입양 활성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매년 3∼5%씩 해외입양을 줄이고 전국 25개의 입양기관 가운데 입양실적이 10명 이내인 곳을 통폐합하여 시도 별로 1개씩 전문기관을 두어 중점 육성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2) 해외입양 한국의 해외입양은 1955년 미국인 홀트씨를 따라 8명의 전쟁고아가 미국으로 가면서 시작되었다. 6.25 전쟁 후 발생한 혼혈아와 전쟁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생겨난 미혼모의 증가, 가정불화나 빈곤을 이유로 한 아동유기, 아동의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부모의 양육포기와 기아(버려진 아이) 등으로 그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8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 해외입양아는 모두 13만 4천 3백 49명(96년 기준), 한해평균 3천 5백 36명이 해외로 떠난 셈이다. 같은 기간 안에 국내입양아는 모두 5만 2천여 명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65.1%인 8만 7천 4백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순이었다. 벨기에, 독일,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룩셈브르크, 영국으로도 갔다. 유럽국가들은 70년대∼80년대 말까지는 많이 받아들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그 수를 대폭 줄였다.
우리나라에서 송출된 해외입양아는 지난 86년 8천명이 넘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한국정부의 해외입양방침에 따라 98년에는 1천 8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수도 우리나라 출신 아동이 1위였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이 해외입양아가 많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국내입양이 잘 이뤄지지 않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입양 억제정책을 재고하고 있다.
입양아의 출생유형은 70년대부터 크게 변했다. 58∼70년의 경우 기아가 전체 9천 8백 7명의 57.9%인 5천 6백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손 결함가정, 미혼모의 순이었다. 하지만 70년대엔 미혼모의 아이가 기아를 넘어섰고 80년대 들어서는 미혼모 아이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혼모의 아기가 92.6%인 2천 19명, 결손결함가정이 1백 40명, 기아는 21명이었다. 장애아와 정상아를 비교해 보면 정상아가 10만 4천 8백 명으로 78%를 차지한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만 보면 1만 3천 9백 36명중 장애아가 43%인 6천 24명이다. 96년 전체 입양자수는 3천 3백 9명, 이 가운데 국내입양이 1천 2백 29명, 국외입양이 2천 80명이다. 이들 입양아 가운데 장애아동의 숫자는 9백 52명으로 전체 입양아의 28.8% 이다. 해외로 나간 입양아 가운데 장애아는 절반에 가까운 9백 35명(45%)나 된다. 이에 비해 국내입양아 가운데 장애아는 17명(1.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장애입양아의 98.2%를 다른 나라의 부모들이 대신 기르고 있는 것이다.
■입양현황 (입양실적 및 성별현황) (단위:명)
■재외동포및국외입양인현황(`97)
▶위의 표들을 보면 아까 위에서 보았던 국내입양과의 큰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내입양에서는 장애아들과 정상아들의 입양실적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지만 국외입양에서는 둘 사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현황만 보면 년간 별다른 증가나 감소의 차이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입양아 지원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해외입양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9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1).외국 입양기관을 통하여 단체 모국 방문시 국내입양 기관을 통하여 관광안내, 문화 단기연수 등 편의 제공 2).입양아가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 국내대학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연수를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수희망자가 많을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에 별도 과정 마련 3).입양기관은 입양관련 서류를 영구히 보존하며 성년 입양아 또는 양부모 요청시 개인신상을 알려주고 친부모 상봉주선을 주선함 4).입양아, 양부모 및 외국입양기관이 우리나라의 역사 및 문화 등에 관한 자료 요구시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제공 5).해외입양아가 지역별로 모임을 결성하여 친목회, 전통문화강좌 등 행사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6).해외입양 성장아가 현지 한국기업체 취업을 희망할 때 재외공관은 대한무역공사, 한국무역협회의 조직망을 통해 취업을 추천함.
이러한 지원은 해외 입양아들이 모국이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현지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지원대책 마련 배경 1).해외입양아는 입양초기에는 대부분 잘 생활하고 있으나 사춘기에 이르면 같은 또래들과 다른 용모 등으로 인해 정체성 문제가 대두됨. 2)`5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해외 입양아동은 15개국 이상 국가에 13만 4천여 명인데 한 해에 1천여명 정도가 자신의 출생 및 모국에 관한 사항을 알기 위해 입양기관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모국이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다. 3).보건복지부는 `95년 종래의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해외입양아의 모국방문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타 지원사항 1).재외공관은 해외입양가족을 초청, 격려행사 실시 2).입양아동과 국내가정자녀의 교환방문 실시 3).입양아동이 국내대학에서 학업을 희망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알선 4).원어민 교사 초청시 자격을 갖춘 입양자를 우선 선발 5).양부모 양육일기 콘테스트 개최 6).세계한민족청소년축전시 해외입양아를 초청 7).해외입양아의 모국 자원봉사기회 부여
◇연차별 투자계획(국고) ◎모국방문 지원: 복지부 (입양기관) ·`96 : 12000000원 (100명) ·`97 : 60000000원 (200명) ·`98 : 120000000원 (400명) ·`99 : 180000000원 (600명) ·`2000 : 240000000원 (800명) ·`2001 : 240000000원 (800명) ◎모국어연수 : 교육부, 복지부 (입양기관) ·`97 : 50000000원 (50명) ·`98 ; 100000000원 (100명) ·`99 : 200000000원 (200명) ·`2000 : 200000000원 (200명) ·`2001 : 200000000원 (200명) ◎가족찾기지원(비예산) : 복지부 (경찰청, 입양기관) ◎모국관련 자료지원(비예산) : 외무부, 문체부, 공보처 ◎입양아 자생단체 활동지원 : 복지부 (외무부) ·`97 : 10000000원 (10건) ·`98 : 20000000원 (20건) ·`99 : 30000000원 (30건) ·`2000 : 30000000원 (30건) ·`2001 : 30000000원 (30건) ◎해외진출기업체 채용유도(비예산) : 외무부, 통상부 ◎기타 ·초청격려행사 : 외무부 ·국내가정과 교환방문 : 복지부(입양기관) ·장학사업 : 교육부 (입양기관) ·양부모 양육일기 : 복지부 (입양기관) ·세계 한민족 청소년 축전 초청 : 문화체육부 ·자원봉사사업 : 복지부 (입양기관)
(3)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될 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아동입양기관의 장이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양친과 양자간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입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1).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을 국내입양은 25세 이상 55세 미만(국외입양은 45세 미만)의 혼인 중인 자로서 자녀수는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인 경우로 하되 다만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가정조사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양친가정조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가정조사기관에서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1회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하여 정확한 조사를 통해 입양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요보호아동이 건전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였다.(국외입양은 당해국 정부나 외국입양기관이 가정조사 실시) 3).입양기관이 외국입양기관과의 입양협약 체결시 양친의 가정조사 및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입양기관은 상담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을 갖추며, 의사(촉탁의사도 가능), 아동상담원. 간호사, 사무직원 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5).입양기관에서 입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3년마다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양관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6).입양기관은 법이 정한대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입양가정을 방문, 양친과 양자간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기관에 전문상담사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7).입양기관은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를 영구히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양아동이 자신의 과거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8).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국외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가 있는 일시적인 미아 등이 입양되는 부작용을 예방하였다,
9).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할 때, 입양업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등 관계법령 위반시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였다.
5.참고자료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연구방법 입양기관의 입양비용 산출내역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입양촉진법상의 기준이나 도시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용을 산출함. 또한 입양아동수 및 입양정책의 변화과정, 사회복지 비용부담에 관한 기존통계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적정분담을 모색함. ■연구결과 (1)연구의 기본원칙 (2)분석결과 ▶국내외입양전문기관(4개기관)의 국내입양비용 : 총 입양비용은 1,903,000원으로 4개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국내입양비용의 평균액수(2,429,758원)보다 낮고, 현재 받고 있는 입양비보다는 높은 액수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3.9%, 양육비가 25.6%, 절차비용비가 17.3%, 운영비 13.1%임. ▶국고보조를 받는 영아시설(국내 입양지정기관)에서의 국내입양비용-영아시설에서의 국내입양비용은, 영아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반면 입양소요시간이 3개월로 길어진다는 특수성과 국고보조실태(인건비 및 양육관련 비용의 보조)를 감안하여 산출하였고, 적정입양비용은 698,000원으로 산정됨. 이 액수는 조사대상 입양기관이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60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입양전문기관과 동일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양부모교육비와 사후관리비를 비용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내역별로는 절차비가 40.1%, 운영비가 35.8%, 양육비 24.1%임. ▶의료문제아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경우의 국내입양비용-국내입양전문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로 의료문제아의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입양비용을 산출하였음. 입양비용은 보호기간에 상관없는 고정액과 보호기간 비례액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됨.
▶국내외입양전문기관(4개기관)의 국외 입양비용-총 입양비용은 4,692,500원이며, 이는 입양기관에서 제시한 입양비의 평균(4,847,141원)보다는 적지만 기부금을 포함하여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총입양비와는 비슷한 액수임.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총액의 40.0%, 양육비가 44.0%, 절차비용비가10.7%, 운영비가 5.3%를 차지함.
(3)비용분담방안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입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개선방안을 제시함. ▶양부모의 입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아동별 국고보조방식으로의 개선 ▶입양기관에 인수되는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비와 아동상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양부모 교육비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며, 미숙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조 내용의 확대
(4)양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입양비 ▶이상과 같은 국고보조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국내입양비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한 국내 입양시는 905,000원으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한 국내입양의 경우 548,000원으로 산출되었다
위의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입양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느꼈다. 우리 나라의 최대 수출품이 아이들이고 하지만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에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도 지원대책을 불과 몇 년전에 만들었다는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했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전체 입양대기아들 중 1/3이 조국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내 입양아의 3대 조건은 아이의 건강, 생후 6개월 이내의 신생아, 그리고 여자아이이다. 입양아의 성별 선호도는 남아는 40%이고 여아는 60%이다, 즉 입양이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인 것이다. 여아가 남아보다는 더 온순하고 탈선을 덜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시집을 보냄과 동시에 책임량은 다 완수했다는 생각이 주요이유이다. 또한 외모와 친부모의 배경(음주,흡연.학력)을 감안하는 사람도 있다. 혈액형은 대부분이 맞길 원한다. 장애아는 거의 전부가 해외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부분 장애아 부모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다는 미국에 가면 장애아에 대한 편견도 없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아이처지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나마 입양아를 원하는 사람도 혈액형, 출생배경, 외모 등 모든 점을 꼼꼼이 따져서 계산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게 계속되는 이상 해외입양이 줄어들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즉 장애아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아르바이트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 이유는 해외로 나가면 비행기값도 벌뿐 아니라 따로 임금도 나오니까 말이다.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마음이 착잡했다.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떠나가야만 하는 그 어린이들을 조금이라도 동정어린 눈으로 보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지...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welfare.or.kr/library/library02/text http://www.okf.or.kr/k_index/info http://www.kihasa.re.kr/data/rm96-15.htm http://www.nie.org/adoptee/introdu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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