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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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1. 배경 (원인)

<사회적 측면>

①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 부패와 실정.

② 민주당 정권의 구태의연한 부패적 정치형태와 무능, 무기력성.

③ 격분화된 신구양파의 분열.

④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

⑤ 국민들의 반공사상의 해이와 국가안보의 약화.

⑥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으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

<군부적 측면>

*군부적이란? (정부나 국민에 대하여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격)

① 국군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 및 그에 따른 군부세력의 비대.

② 국부내의 누적된 불신요소.

③ 4.19의거 후 군 내부의 부패요소에 대한 자가 숙정을 위한 정군 운동의 실패.

2. 목 적

① 통일운동으로 발전하는 급진적 학생운동과 혁신계의 활동 봉쇄.

② 이승만 이래의 친미 반공체제를 유지.

③ 국가 주도하의 계획경제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을 기하려는 것.

3. 진행 과정

● 거사계획 (5.16에 관련된 사건들) ●

<5.8 계획>

▶ 60년대초 3.15 부정선거 음모 등의 실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자 김종필 중령을 중심으로 군사혁명을 계획함.

부산지구의 군수기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을 추대해 3.15선거의 귀추를 주시하다가 거사 하기로 계획함.

⇒ 실패이유 － 4.19의거로 명분과 조건이 사라지자 스스로 거사를 단념.

<4.19 계획>

▶ 정부는 군에 대한 데모진압을 실시하였으므로 데모 발생시 군의 동원이 확실시 됨.
이들은 데모진압의 구실로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 획을 가지고 있었다.

⇒ 실패이유 － 학생 데모나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았음.

<5.12 계획>

▶ '행정반'과 '작전반'으로 책임 부서를 재배치하고 거사 계획을 세움.

⇒ 실패이유 － 비밀이 누설되어 군 내부와 항간에 혁명모의의 풍설이 나돌음.

<5.16 계획>

▶ 비밀 누설로 인해 혁명모의자 색출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들은 5.16거사 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전계획을 해나감.

● 5.16혁명 과정 ●

1) 박정희 육군소장을 지도자로 하고 김종필 육군중령등이 혁명계획을 세움.

2) 혁명결행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다시 비밀이 누설, 육군참모총장이 혁명 주동자의 체포 를 명령함(15일 10시40분 경).

3) 혁명군 체포에 나와있던 이광선 대령이 혁명주동 장교들의 설득으로 혁 명 대열에 참여.

4) 한강어구에 다다른 해병대, 공수단, 제23사단은 서울 진압을 저지하는 헌병들과의 총격 전에서 승리. 서울 입성 성공(16일 오전 3시경).

5) 방송을 통해 6개 항목의 혁명 공약 발표(오전 5시 첫 방송).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오전 9 시).
정권인수 발표(오후 7시).

6)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 대장의 군사혁명 반대 성명 발표.

7) 집권 책임자인 장 면 총리의 잠적 및 윤보선 대통령의 군사혁명의 필요성 인정과
매그루더 장군의 혁명 저지요구 거절(미국 정부도 기정 사실로 받아들임).

8) 장 면 총리가 내각 총 사퇴와 혁명위원회에의 정권이양을 의결, 윤보선 대통령도 혁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협조를 호소함 (혁명이 공식적으로 확인).

● 혁명 공약●(군사혁명 위원회 조직)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

⇒ 5월 22일에는 군사 혁명위원회를 국가 재건 최고 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정당·사회
단체를 해체시킴.

4. 결 과

⇒ 혁명정부는 군정을 펴고 과감하게 혼란했던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 1963년에 2년 7개월간의 군정을 끝내고 민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박정희 는 1963년 10월
3일에 실시한 총선거에서 제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됨.

⇒ 뒤이어 제6,제7,제8,제9대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제 3공화국'이 탄생됨.

5. 평 가

① 정치참여가 제한된 전제정치를 유도함.

⇒ 전쟁과 독재의 폐해에 시달리던 저개발국가의 무질서 정치에 대처.

② 우리민족의 자립적 근대화의 시발점

⇒ 민족사적 일대전환의 계기 마련.

③ 국방·경제·문화면에서 많은 업적과 발전을 가져옴.

④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나쁜 선례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뿌리 내리게 함.

⑤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 인권탄압, 언론의 부자유, 빈부격차 심화)

   *관료 : 관리나 공무원, 특히 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고급 관리의 무리.
   *전제정치 :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지배자에게 집중되어 자의적으로(제멋대로) 실시되는
    정치.

6. 박정희 연구(1917~1979)

⇒ 우리나라 제 5~9대 대통령(재임 1911~1979)이자 군인.

⇒ 61년 5.16혁명을 주도하여 성공함,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역임.

⇒ 민주공화당 총재로 추대됨, 그해 제 5대 대통령으로 취임(73년 12월).

⇒ 잇달아 제 6대(67년),제 7대(71년),제 8대(72년),제 9대(78년) 대통령 취임.

⇒ 10월 유신 단행(목표－평화통일과 민족 중흥 이룩).

⇒ 제 1,2,3,4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성공적으로 수행(결과－연평균 10％ 성장, 산업도로망 건설·기간산업·에너지·농수산업의 중점계발).

⇒ 새마을 운동을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함(결과－농어촌의 근대화).

⇒ 남북적십자 회담, 7·4남북 공동성명, 남북조절위의 구성과 운영 등을 주도
(조국 통일 방안제시).

⇒ 국가 협력체제 강화(미국 존슨·닉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일과의 국교 정상화,
월남 파병 등).

⇒ 79년 6월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사망.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치됨.

7. 맺음말

여러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의 엇갈린 평가를 알 수 있다. 한 쪽에서는 쿠데타로 평가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혁명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도 결론이지만 이 사건은 평가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은 대단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현 정부에게 군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사정이 어떠했던 간에 말이다.

역사적으로 고려나 조선의 건국 역시 쿠데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정부로 이루어진 역사가 굉장히 짧다. 그러므로 지금 5.16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일 일지도 모른다. 이 사건이 잘 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를 따지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업적만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굳이 평가를 해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내린 결론이 반드시 옳을 수도 없다. 역사란 바로 그 시대 사정에 따라 재조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 양극의 평가로 치우친 이 5.16이 더 객관적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다시 평가되었으면 한다. 어쩌면 이 사건은 혁명과 쿠데타의 성격이 모두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지 모르니까 말이다.

● 참 고 문 헌 ●

1) 과목별 학습백과 사전 <계몽사> (2)한국의 역사

2) 계몽사 학생대백과 사전 (2)

3) 삼성 과목별 학생대백과 사전 <삼성당>

4) 동아 원색세계대백과 사전 <동아 출판사>

5)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6) 브리테니커 (16)

7) 한국 민족대백과 사전 (15)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8) 한국사 대사전 (上)

9) 1950년대 한국 사외와 4.19혁명 - 한국 현대사의 이해 2 - <태암출판사>

10) 한국현대사의 올바른 인식 <동방서적>

11) http://www.516.co.kr/박정희 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