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느 여성이 “4살 난 딸 아이가 실종됐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가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종 신고한 딸을 다시 입양해 새아버지의 성(姓)으로 바꾸려고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 이처럼 재혼 가정이 늘면서, ‘무조건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부가(父家) 입적 강제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며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국내 여성단체들은 지난 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한국여성대회에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 성(姓) 함께쓰기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오랜 전통’을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것은 수천년간 이어져온 가족 문화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7일 “호주제 폐지 문제는 오랜 가족관계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전통적 가치와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에 대해서도 ‘가족부제’와 ‘1인1적제’를 놓고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과연 호주제는 폐지돼야 하는가. 자녀들은 성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하는가. 호주제 문제 전반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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