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정근로일수는 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된다. 또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공휴일을 2일 줄이는 한편 그동안 유급으로 유지해오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현재 91~101일에서 134∼144일로 43일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일본의 129∼139일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독일의 137∼140일, 프랑스의 145일, 미국의 121∼163일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로 적용돼,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000명이상 사업장이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이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이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이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이 2008년 7월1일부터 각각 주5일제를 시행토록 했다.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노사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임금보전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순조로운 시행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독소조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노총은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큰 폭으로 반영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남겼다며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 노동기준이지만 노조도 없는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양노총은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의 주5일 도입 시기를 2011년 이후로 잡은 조항 등을 최소한 3년 안에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 무보장,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 무급화 등 비정규직, 여성, 영세업체 노동자를 더욱 희생시키는 조항과 ▷임금삭감과 휴일휴가수 축소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주5일 근무 관련 법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법이 초래할 업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은 임금인상 등 추가적인 부담을 불가피하게 지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가 근로기강의 재확립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재계는 내달 1일 오전 12시 서울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경총 주관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경제5단체장 회장, 부회장단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차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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